[사회복지정책론]빈곤의 개념 중 사회적 배제로서의 빈곤을 우리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예를 들어 설명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
사회적 배제로서의 빈곤: 우리 주변의 사례와 해결방안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1월
목차
1. 서론
월세를 제때 내고 일용직 일당도 받지만, 한 달 동안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의 소득이 빈곤선을 조금 넘는다면 통계는 그를 빈곤층으로 세지 않는다. 그러나 일자리와 이웃, 가족, 공공서비스에서 모두 멀어진 삶을 빈곤이 아니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빈곤을 소득의 부족으로만 측정하는 방식은 이처럼 삶의 일부만 보여 준다. 1인 가구가 늘고 가족과 지역공동체의 돌봄 기능이 약해지면서, 소득 지표에 잡히지 않는 위기는 우리 일상 가까이에 와 있다.
보건복지부(2025)에 따르면 2024년 고독사 사망자는 3,924명으로 전년보다 7.2% 늘었다. 사회적 배제는 개인과 사회를 잇는 연결을 끊는다. 고독사는 그 단절이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드러난 결과이다. 본 보고서는 사회적 배제로서의 빈곤 개념을 소득 빈곤과 비교하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례를 분석한 뒤 정책과 실천 차원의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2. 사회적 배제로서의 빈곤이란 무엇인가?
이러한 배경에서, 소득 중심의 빈곤 개념과 사회적 배제 개념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2.1 소득 중심의 빈곤 개념
절대적 빈곤은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원이 없는 상태를 가리킨다. 상대적 빈곤은 같은 사회의 일반적인 생활수준과 비교한 결핍을 뜻하며, 타운센드(Townsend)의 상대적 박탈 개념으로 이론화되었다.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중위값의 50%를 빈곤선으로 삼는다. 2024년 빈곤선은 1,966만 원이고 상대적 빈곤율은 15.3%이다(국가데이터처·금융감독원·한국은행, 2025).
소득 기준은 측정이 명확하고 급여 대상을 가르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기준은 특정 시점의 결과만 보여 줄 뿐, 어떤 사람이 왜 그 상태에 이르렀고 왜 빠져나오지 못하는지는 설명하지 못한다. 또한 소득이 같아도 도움을 청할 사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삶은 전혀 다르다.
2.2 사회적 배제 개념
사회적 배제라는 말은 1974년 프랑스의 르네 르누아르(R. Lenoir)가 사회보장의 보호 바깥에 놓인 사람들을 '배제된 사람들(les exclus)'로 부르면서 널리 알려졌다. 이후 장기실업과 이주민 문제가 커지자 유럽의 사회정책 용어로 자리 잡았다. Room(1995)은 빈곤 연구의 초점이 소득에서 다차원으로, 정태에서 동태로, 개인에서 지역사회로, 분배에서 관계로 옮겨 가고 있으며, 배제는 쉽게 회복되지 않는 단절이라고 정리하였다.
이 개념의 특징은 세 가지이다. 첫째, 다차원성이다. 사회적 배제는 소득뿐 아니라 노동, 주거, 건강, 교육, 관계, 정치 참여의 결핍을 함께 다룬다. 둘째, 과정성이다. 실직이 소득 감소로, 주거 불안으로, 관계 단절로 이어지는 연쇄를 추적한다. 셋째, 관계성과 구조성이다. 사회적 배제는 '누가 무엇을 얼마나 가졌는가'와 더불어 '어떤 제도와 사회가 누구를 밀어내는가'를 묻는다. 빈곤의 책임이 개인의 무능력에서 사회의 구조로 옮겨 가는 것이다.
다만 이 개념에도 한계가 있다. 범위가 넓어 측정과 대상 선정이 어렵고, 소득 재분배라는 핵심 과제가 '참여'나 '연결'이라는 말에 묻힐 위험이 있다. 따라서 두 개념은 대체 관계가 아니라 보완 관계로 이해해야 한다.
| 구분 | 소득 중심의 빈곤 | 사회적 배제로서의 빈곤 |
|---|---|---|
| 핵심 질문 | 얼마나 부족한가? | 어디에서, 왜 밀려났는가? |
| 분석 초점 | 소득과 소비의 결핍 | 노동·주거·건강·관계·참여의 다차원 결핍 |
| 시간 관점 | 특정 시점의 결과 | 결핍이 쌓이는 과정 |
| 측정 방법 | 빈곤선, 상대적 빈곤율 | 복합 박탈 지표, 고립·참여 지표 |
| 정책 수단 | 현금급여, 공공부조 | 현금급여와 주거·고용·돌봄·관계 지원의 통합 |
| 한계점 | 관계 단절과 원인을 설명하지 못함 | 측정이 어렵고 소득 문제가 흐려질 수 있음 |
소득 기준 공공부조의 쟁점은 [사회복지학개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문제점과 해결방안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3. 우리 주변에서 사회적 배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지만 이론적 논의만으로는 현실을 설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두 가지 가상 사례를 통계와 함께 살펴본다.
3.1 사례 1: 실직 후 고시원으로 옮긴 50대 남성
54세 A씨는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은 뒤 재취업에 실패하고 이혼까지 겪었다. 전셋집을 정리하고 고시원으로 옮겨 일용직으로 일한다. 일이 있는 달에는 소득이 수급 기준을 넘고, 일이 없는 달에는 월세를 미룬다. 친구들에게 형편을 숨기려고 연락을 끊었고, 무릎이 아파도 병원을 미룬다. 주민센터에 가 본 적은 없다.
A씨의 빈곤은 노동 시장 이탈에서 시작해 주거, 건강, 가족과 친구 관계, 제도 접근의 순서로 번졌다. 이는 사회적 배제의 과정성을 그대로 보여 준다. 이 사례는 예외적이지 않다. 2024년 고독사 사망자의 81.7%는 남성이고, 50·60대가 62.9%를 차지한다. 고독사 발생 장소 중 원룸·오피스텔의 비중은 2020년 4.0%에서 19.6%로, 고시원은 1.9%에서 4.8%로 늘었다. 가족이 최초 발견한 비중은 34.8%에서 26.6%로 줄었고, 임대인·경비원 등이 43.1%로 가장 많았다. 사망 전 1년간 기초생활보장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은 39.1%에 그쳤다(보건복지부, 2025). 고독사가 공공부조 수급자만의 문제가 아님을 보여 주는 수치이다.
3.2 사례 2: 스마트폰이 있어도 생활에서 밀려나는 노인
78세 B씨는 스마트폰을 쓰지만 전화와 사진 외에는 다룰 줄 모른다. 동네 은행 지점이 사라진 뒤로 버스를 타고 먼 지점까지 가고, 키오스크 식당에서는 뒤에 선 사람의 눈치를 보다 그냥 나온다. 병원 예약 앱을 쓰지 못해 자녀에게 부탁하는 일도 미안해 줄이고 있다.
2025년 조사에서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 수준은 일반 국민의 96.6%였지만 역량 수준은 65.9%에 그쳤고, 고령층의 역량 수준은 56.2%였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6). 기기를 가졌다는 사실이 참여를 보장하지 않는 것이다. 한편 2024년 65세 이상 상대적 빈곤율은 35.9%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소득 지표가 나아져도 금융과 의료, 일상 소비에서 밀려나는 배제는 따로 진행될 수 있다.
3.3 현행 제도의 한계
정부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으로 단전·단수, 체납 등 위기정보를 분석한다. 2025년 137만 명을 발굴해 88만 명을 지원했고 지원율은 63.9%이다. 그러나 이 수치에는 두 가지 문제가 숨어 있다. 첫째, 위기정보가 체납과 같은 경제적 신호에 치우치면 A씨처럼 돈은 겨우 내면서 관계가 끊긴 사람은 놓치기 쉽다. 둘째, 지원의 질이다. 국회입법조사처(2026)는 누적 지원 인원의 70.5%가 민간서비스 연계라는 점을 들어, 찾아낸 위기가구를 공공 안전망으로 잇는 체계가 약하다고 지적하였다. 발굴이 곧 포용은 아닌 셈이다.
4. 사회적 배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정책과 개입이 필요한가?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회복지적 개입이 요구된다. 배제가 여러 영역에서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만큼 해결방안도 영역을 나누지 않고 묶어서 설계해야 한다.
4.1 소득과 주거의 바닥 다지기
사회적 배제 논의가 소득 보장을 대신할 수는 없다. A씨처럼 소득이 들쭉날쭉한 불안정 노동자는 수급 경계를 오가므로, 소득이 잠시 기준을 넘어도 급여가 한꺼번에 끊기지 않도록 공제와 유예를 넓혀야 한다. 의료급여에 남아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도 단계적으로 없애야 한다. 건강이 무너지면 노동과 관계도 함께 무너지기 때문이다. 주거 측면에서는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의 공공임대 이주를 지원하고, 입주 후 공용 공간과 주민 모임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 집만 옮기면 고립도 함께 옮겨 갈 수 있다.
4.2 관계를 정책 대상으로 삼기
정부는 2026년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개통하고 사회적 고립 전담차관을 지정하였다. 이 흐름은 올바르지만, 경제적 위기정보만으로는 고립을 찾아내기 어렵다. 임대인과 경비원이 고독사의 최초 발견자로 가장 많다는 통계를 뒤집어 활용할 필요가 있다. 사망 후에 발견하는 사람이 사망 전에 알리는 사람이 되도록, 고시원 운영자, 건물 관리인, 편의점과 약국 종사자를 지역의 게이트키퍼로 교육하고 읍면동 복지팀과 연결해야 한다. 중장년 남성에게는 상담보다 일자리나 취미 활동을 매개로 한 모임이 효과적일 수 있다.
4.3 디지털 전환에 대면 창구 보장하기
디지털 교육만으로는 부족하다. 교육은 개인을 기술에 맞추는 방식이어서 배제의 책임을 다시 개인에게 돌릴 수 있다. 금융과 의료, 공공서비스처럼 생활에 필수적인 영역에서는 대면 또는 전화 창구를 대체 수단으로 의무화하고, 키오스크 화면과 절차를 표준화해야 한다. 지역 복지관의 디지털 동행 인력은 이를 보완할 수 있다.
4.4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윤리적 딜레마
사회복지사는 찾아가는 아웃리치로 스스로 신청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고, 소득·주거·의료·고용을 잇는 통합사례관리를 수행한다. 또한 개별 사례에서 확인한 제도의 빈틈을 정책 옹호로 연결하고, 당사자가 지역 활동의 참여자가 되도록 돕는다. 이 과정에서 윤리적 딜레마도 생긴다. 도움을 거부하는 고립 위험군에 어디까지 개입할 것인가는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과 생명 보호가 충돌하는 문제이다. 체납과 질병 정보를 활용하는 발굴은 사생활 침해와 낙인의 위험을 안고 있다. 읍면동 인력과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발굴 대상만 늘고 실질적 지원은 따라가지 못한다는 현실적 한계도 있다. 따라서 동의 절차와 정보 최소 수집 원칙, 전담 인력 확충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5. 결론 및 제언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사회적 배제로서의 빈곤은 소득의 부족을 넘어 노동, 주거, 건강, 관계, 참여에서 밀려나는 과정이다. 실직한 50대 남성과 디지털 전환에서 뒤처진 노인의 사례는 이 과정이 특별한 사람이 아닌 우리 이웃에게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해결의 핵심은 소득 보장을 바탕으로 주거와 관계, 디지털 접근을 묶어 지원하는 데 있다. 사회복지사는 개인의 사례에서 구조의 문제를 읽어 내고 사회적 연결을 복원한다. 정책의 성과도 위기가구를 몇 명 찾았는가보다 그들이 다시 사회와 연결되었는가로 평가해야 한다. 후속 연구에서는 소득 빈곤층과 사회적 배제 집단이 어디에서 겹치고 갈라지는지를 분석하고, 한국 실정에 맞는 다차원 배제 지표를 개발해 정책 평가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사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감각은 권리로 다루어져야 한다.
사회복지사2급 17과 과목의 레포트가 궁금하다면!
📋 레포트 주제 보러가기참고문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6). 2025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세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가데이터처·금융감독원·한국은행. (2025).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대전: 국가데이터처.
- 국회입법조사처. (2026).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 보건복지부. (2025). 2024년도 고독사 발생 실태조사. 세종: 보건복지부.
- Room, G. (Ed.). (1995). Beyond the threshold: The measurement and analysis of social exclusion. Policy Pr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