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지역사회복지실천가는 주민 개개인의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옳은지, 지역사회전체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옳은지, 자신의 입장과 그 이유를 쓰시오.
지역사회복지실천가는 주민 개개인의 복지와 지역사회 전체의 변화 중 무엇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가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목차
1. 서론
혼자 사는 60대 남성이 월세를 석 달째 내지 못하고 있다는 신고가 행정복지센터에 접수되었다고 하자. 담당 사회복지사는 긴급복지지원을 연계하고 밑반찬 서비스를 신청해 줄 수 있다. 그런데 같은 골목에 비슷한 처지의 주민이 스무 명 더 있다면, 한 사람씩 서비스를 연결하는 일만으로 충분한가. 이 질문은 지역사회복지실천가가 주민 개개인의 복지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지, 지역사회 전체의 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지라는 오래된 논쟁으로 이어진다.
보건복지부(2025)에 따르면 2024년 고독사 사망자는 3,924명으로 전년보다 7.2% 늘었다. 개별 지원이 꾸준히 확대되었는데도 고립이 줄지 않는다는 사실은 접근 단위를 다시 묻게 만든다. 본 레포트는 생태체계이론과 로스만의 지역사회복지실천 모델을 검토하고 한국의 현황을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복지실천가는 지역사회 전체의 변화를 일차적 목표로 삼되, 주민 개개인의 복지를 그 출발점이자 평가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을 논증한다.
2. 개인의 복지와 지역사회의 변화를 설명하는 핵심 이론은 무엇인가?
이러한 배경에서, 개인과 지역사회의 관계를 설명하는 두 이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생태체계이론은 두 대상이 왜 분리되지 않는지를 설명하고, 로스만의 모델은 지역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설명한다.
2.1 생태체계이론: 개인과 환경은 분리되지 않는다
생태체계이론은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설명한다. 브론펜브레너(Bronfenbrenner)가 체계화한 이 이론은 개인을 둘러싼 환경을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로 구분한다. 그리고 개인의 문제를 개인 내부의 결함이 아니라 체계 간 부적응의 결과로 본다. 이 관점에서 한 주민의 빈곤이나 고립은 가족, 이웃, 일자리, 주거 정책이 맞물린 결과이다.
생태체계이론은 개인과 지역사회 중 하나만 고르는 양자택일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 준다. 개인을 돕는 일은 환경을 바꾸는 일과 이어져 있고, 환경을 바꾼 결과는 개인의 삶에서 확인된다. 다만 이 이론은 현상을 설명하는 힘에 비해 무엇을 먼저,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구체적 개입 지침을 주지 못한다. 실제 현장에서는 '환경 속의 인간'을 내세우면서도 개입이 미시체계, 곧 개인과 가족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2.2 로스만의 지역사회복지실천 모델: 변화의 단위는 지역사회다
로스만은 지역사회복지실천을 지역사회개발, 사회계획, 사회행동의 세 모델로 구분하였다(Rothman, 2001). 지역사회개발 모델은 주민의 자조와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해결 능력을 키운다. 사회계획 모델은 전문가가 자료를 분석하여 주택, 보건, 돌봄 같은 구체적 문제의 해결책을 설계한다. 사회행동 모델은 불이익을 받는 주민을 조직하여 권력과 자원의 재분배를 요구한다.
세 모델은 방법이 다르지만 변화의 표적을 개인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관계, 제도, 권력 구조에 둔다는 점에서 같다. 실천가의 역할도 모델에 따라 조력자, 전문가, 옹호자로 달라지며, 자세한 내용은 지역사회실천모델에 따른 지역사회복지실천가의 역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로스만의 모델은 지역사회복지실천의 고유한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지역 운동 경험에 기반하고 있어 행정 주도성이 강한 한국 현장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고, 조직화 과정에서 당장의 위기에 놓인 개인이 뒤로 밀릴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두 이론을 바탕으로 개인 복지 지향과 지역사회 변화 지향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구분 | 개인 복지 지향 | 지역사회 변화 지향 |
|---|---|---|
| 역사적 뿌리 | 자선조직협회, 개별사회사업 | 인보관운동, 지역사회조직 |
| 문제의 원인 | 개인과 가족의 욕구, 자원 부족 | 관계 단절, 제도 공백, 자원 배분 구조 |
| 개입 단위 | 개인, 가구 | 주민 조직, 마을, 제도 |
| 실천가의 역할 | 사례관리자, 중개자, 상담가 | 조직가, 계획가, 옹호자 |
| 성과 지표 | 서비스 연계 건수, 개별 욕구 충족 | 주민 참여, 관계망, 제도와 정책의 변화 |
| 강점 | 위기에 즉시 대응하고 성과가 분명함 | 문제의 재발을 예방하고 다수에게 효과가 미침 |
| 한계점 |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낙인과 의존을 낳을 수 있음 | 시간이 오래 걸리고 급한 개인이 소외될 수 있음 |
두 지향은 사회복지의 역사에서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운동의 차이로 처음 나타났다. 관련 내용은 지역사회복지론 레포트 모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3. 한국의 지역사회복지 현장은 어느 쪽에 기울어 있는가?
하지만 이론적 논의만으로는 한국 지역사회복지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제도와 통계를 통해 현장이 실제로 어느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지 살펴본다.
3.1 제도는 두 지향을 모두 담고 있다
제도의 설계만 보면 한국의 지역사회복지는 두 지향을 함께 갖추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관의 기능을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지역조직화의 세 가지로 규정한다(보건복지부, 202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은 시·군·구가 4년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시·군·구와 읍·면·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두도록 한다. 2026년 3월에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2024)이 시행되어, 살던 곳에서 돌봄을 받는 체계가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3.2 실제 운영은 개인 복지에 치우쳐 있다
그러나 실제 운영은 개인 복지 쪽으로 뚜렷하게 기울어 있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과 2022년 수원 세 모녀 사건 이후 정책의 초점은 위기가구 발굴과 통합사례관리에 맞추어졌다. 정부는 단전, 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같은 위기 정보를 수집하여 대상자를 찾아내고 급여와 서비스를 연결한다. 이 방식은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기여하였다. 하지만 발굴된 주민이 이웃과 다시 연결되는지는 정책의 관심 밖에 놓이기 쉽다.
통계는 이 방식의 한계를 드러낸다. 보건복지부(2025)의 실태조사에서 고독사 사망자는 2023년 3,661명에서 2024년 3,924명으로 늘었고, 전체 사망자 100명 가운데 1.09명이 고독사였다. 사망자의 81.7%가 남성이었으며 50대와 60대가 약 60%를 차지하였다. 중장년 남성은 노인이나 아동에 비해 기존 복지서비스의 대상이 되기 어렵고, 스스로 도움을 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개별 서비스 연계는 늘어나는데 고립사가 줄지 않는다는 사실은 문제의 원인이 개인의 결핍보다 관계망의 붕괴에 있음을 시사한다.
3.3 지역조직화가 약한 구조적 이유
지역조직화 기능이 약한 데에는 구조적 이유가 있다. 첫째, 평가와 예산이 실적 중심으로 짜여 있다. 사례관리 건수와 프로그램 참여 인원은 숫자로 보고하기 쉽지만, 주민 모임이 만들어 낸 신뢰는 측정하기 어렵다. 둘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주민 참여를 표방하지만 행정이 안건을 정하고 주민은 동의하는 형식에 그치기 쉽다. 셋째, 실천가 한 명이 맡는 사례가 많아 주민을 만나고 조직할 시간이 부족하다. 결국 현장의 실천가는 지역사회 변화의 필요성을 알면서도 눈앞의 개별 사례에 묶여 있다.
※ 본문의 고독사 통계는 보건복지부가 2025년 11월에 발표한 「2024년도 고독사 발생 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한 것이다. 제출 전에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원문에서 수치를 다시 확인하기 바란다.
4. 지역사회복지실천가는 어떤 입장에서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가?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회복지적 개입이 요구된다. 먼저 필자의 입장과 이유를 밝히고, 그 입장을 실현하는 전략과 한계를 차례로 제시한다.
4.1 나의 입장: 지역사회 전체의 변화를 일차적 목표로 삼는다
필자는 지역사회복지실천가가 지역사회 전체의 변화를 일차적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이유는 세 가지이다. 첫째, 지역사회 변화는 지역사회복지실천의 고유한 임무이다. 개인을 돕는 일은 사례관리자, 상담가, 공공 급여 담당자도 수행한다. 그러나 주민을 조직하고 제도를 바꾸는 일은 지역사회복지실천가가 맡지 않으면 아무도 맡지 않는다. 둘째, 지역사회 변화는 문제의 재발을 막는다. 한 사람에게 도시락을 연결하면 한 사람이 끼니를 해결하지만, 골목에 공유 부엌과 이웃 모임이 생기면 스무 명이 끼니와 관계를 함께 얻는다. 셋째,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은 사회복지사가 사회정의 실현과 사회환경 개선에 힘쓸 것을 요구한다(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23).
다만 이 입장은 개인을 뒤로 미루자는 뜻이 아니다. 지역사회 변화는 개별 주민의 사례에서 출발하고, 그 성과는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나아졌는지로 평가되어야 한다.
4.2 실천 전략
첫째, 실천가는 사례를 의제로 전환한다. 개별 사례 기록을 모아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지점을 찾고, 이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안건으로 올린다. 월세 체납 사례가 한 동네에 몰려 있다면 그것은 개인의 사정이 아니라 지역의 주거 문제이다. 둘째, 실천가는 주민을 서비스 이용자가 아닌 주체로 조직한다. 고립 위험이 큰 중장년 남성에게는 상담보다 역할이 필요하다. 집수리 봉사단이나 마을 식당처럼 자신이 쓸모 있다고 느끼는 자리를 만드는 방식이 지역사회개발 모델의 적용이다.
셋째, 실천가는 근거를 갖추어 제도를 바꾼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과정에 주민 욕구조사 결과를 제출하고, 필요하면 주민과 함께 조례 제정이나 예산 반영을 요구한다. 넷째, 기관은 인력과 시간을 나누어 배치한다. 사례관리 담당과 지역조직 담당을 분리하고 두 담당이 정기적으로 사례를 공유하면 개인 지원과 지역 변화가 끊기지 않는다.
4.3 윤리적 딜레마와 한계
이 입장에도 윤리적 딜레마가 따른다. 지역사회 변화에는 수년이 걸리지만 위기에 놓인 주민은 오늘 도움이 필요하다. 생명과 안전이 걸린 상황에서는 개인에 대한 개입이 언제나 우선한다. 또한 다수 주민의 결정이 소수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주민 다수가 장애인 시설이나 임대주택 입주를 반대하는 경우, 실천가는 다수의 뜻을 따르는 조직가가 아니라 소수의 권리를 지키는 옹호자여야 한다.
실천가가 변화의 방향을 미리 정해 놓고 주민을 동원한다면 주민의 자기결정권을 해치게 된다는 점도 경계해야 한다. 끝으로 지역사회 변화의 성과는 단기간에 수치로 드러나지 않는다. 실적 중심의 평가 체계가 바뀌지 않는 한 이 전략은 실천가 개인의 헌신에 의존하게 된다.
5. 결론 및 제언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주민 개개인의 복지와 지역사회 전체의 변화는 대립하는 선택지가 아니라 순서와 비중의 문제이다. 생태체계이론은 개인과 환경이 분리되지 않음을 보여 주었고, 로스만의 모델은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였다. 한국의 현장은 제도상 두 지향을 모두 갖추었으나 실제로는 개별 사례관리에 치우쳐 있으며, 고독사의 증가는 그 한계를 보여 준다.
그러므로 지역사회복지실천가는 지역사회 전체의 변화를 목표로 삼고, 주민 개개인의 복지를 그 출발점이자 평가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관과 읍·면·동의 평가 지표에 주민 참여와 관계망 변화를 반영하고, 지역조직화 전담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후속 연구에서는 주민 조직화가 고립 위험 가구의 사회적 관계와 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효과를 장기간 추적하여 실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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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포트 주제 보러가기참고문헌
- 보건복지부. (2024). 2024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25). 2024년도 고독사 발생 실태조사 결과. 세종: 보건복지부.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2024). 2024. 3. 26. 제정, 2026. 3. 27. 시행.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23). 사회복지사 윤리강령(5차 개정). 서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Rothman, J. (2001). Approaches to community intervention. In J. Rothman, J. L. Erlich, & J. E. Tropman (Eds.), Strategies of community intervention (6th ed., pp. 27-64). F. E. Peacoc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