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사회복지론] 우리나라의 학교사회복지의 발달과정을 정리하고 학교사회복지의 제도적 활성화 방법을 제시하시오
우리나라 학교사회복지의 발달과정과 제도적 활성화 방안
1. 서론
현대 학교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기관을 넘어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복지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다. 학교폭력, 학업중단, 가정해체, 빈곤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 처한 학생들이 증가하면서 학교사회복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위기학생 비율은 전체 학생의 약 8.3%로 나타나며, 이는 교육과 복지가 통합적으로 제공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우리나라의 학교사회복지는 1990년대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어 30여 년의 역사를 거쳐 왔으나, 여전히 제도적 기반이 취약하고 전문인력 배치가 불충분한 실정이다. 2024년 현재 전국 초·중·고교 약 11,000개교 중 학교사회복지사가 배치된 학교는 약 1,800개교에 불과하여 전체의 16%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한계는 학생들의 복지 사각지대를 확대하고 교육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학교사회복지의 발달과정을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제도적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생태체계이론과 학교사회복지
생태체계이론(Ecological Systems Theory)은 브론펜브레너(Bronfenbrenner, 1979)가 제시한 관점으로,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학생의 문제는 개인의 결함이 아니라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 다층적 체계 간의 부적응적 상호작용에서 발생한다. 미시체계로서의 가정과 학교, 중간체계로서의 가정-학교 연계, 외체계로서의 지역사회 자원, 거시체계로서의 교육정책과 사회문화가 학생에게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학교사회복지 실천에서 생태체계이론은 학생을 둘러싼 다양한 체계를 통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학업부진 학생에 대한 개입 시 학생 개인의 학습능력뿐 아니라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학교의 교육자원 부족, 지역사회의 방과후 프로그램 미비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개입해야 한다. 이는 학교사회복지사가 개별 상담자를 넘어 체계 조정자, 자원 연결자, 정책 옹호자로서 역할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이론은 체계 간 상호작용의 복잡성으로 인해 명확한 개입 지점을 찾기 어렵고, 거시적 변화에는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한계가 있다.
2.2 강점관점과 회복탄력성
강점관점(Strengths Perspective)은 문제 중심이 아닌 클라이언트의 강점과 자원에 초점을 맞추는 접근법이다(Saleebey, 2013). 전통적 병리적 관점이 학생의 결핍과 문제를 강조했다면, 강점관점은 학생이 가진 능력, 흥미, 열망, 성공경험 등 긍정적 자원을 발견하고 활용한다. 이는 학생의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문제해결 동기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회복탄력성(Resilience)은 역경과 위기 상황에서 적응하고 회복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학교사회복지 실천에서는 위기 학생이 단순히 문제를 가진 존재가 아니라 잠재력을 지닌 존재로 인식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가정폭력을 경험한 학생에게 피해자 정체성만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형성된 공감능력, 생존기술, 문제해결 경험을 강점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 학교사회복지사는 보호요인을 강화하고 위험요인을 완화하여 학생의 회복탄력성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다만 강점관점은 구조적 불평등과 환경적 제약을 간과할 위험이 있으며, 개인의 노력만으로 극복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는 제한적 설명력을 갖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3. 우리나라 학교사회복지의 발달과정
3.1 도입기: 1990년대 시범사업
우리나라 학교사회복지는 1993년 서울시 3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었다. 이는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학교사회사업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당시 청소년 비행과 학교부적응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새로운 개입 방식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시대적 배경이 있었다. 초기 시범사업은 학교사회복지의 가능성을 확인했으나, 법적 근거 부재와 재정 부족으로 지속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빈곤가정 학생이 급증하면서 학교사회복지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999년부터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을 시작했고, 이를 통해 일부 학교에 학교사회복지사 배치가 확대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시기는 여전히 학교사회복지가 정규 교육제도로 편입되지 못하고 한시적 프로젝트 수준에 머물렀던 과도기였다.
3.2 확대기: 2000년대 제도화 노력
2000년대는 학교사회복지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진 시기다. 2004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저소득층 밀집지역 학교를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사 배치가 증가했다. 이 사업은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교육복지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추진되었다. 2012년 기준 약 600개교에 학교사회복지사가 배치되었으며, 이는 초기 시범사업에 비해 양적으로 크게 성장한 수치다.
2012년 학교폭력 사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학교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다. 정부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의 일환으로 전문상담교사와 함께 학교사회복지사 배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전문상담교사와 학교사회복지사의 역할 중복 논란이 발생했고, 학교사회복지의 전문성과 독자적 영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대부분의 학교사회복지사가 비정규직 계약직으로 고용되어 신분 불안정과 처우 문제가 지속되었다.
3.3 정체기: 2010년대 제도적 한계
2010년대는 학교사회복지의 양적 확대가 일부 이루어졌으나 제도적 한계가 명확히 드러난 시기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2013년 전국 시·도교육청으로 이양되면서 지역 간 편차가 심화되었다. 재정 여건이 좋은 서울, 경기 지역은 학교사회복지사 배치가 상대적으로 활발했으나, 재정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은 배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8년 기준 학교사회복지사 1인당 담당 학생 수는 평균 850명으로, 미국의 250명, 영국의 400명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
이 시기의 가장 큰 문제는 학교사회복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점이었다. 초·중등교육법에 학교사회복지사 배치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고, 사회복지사업법에서도 학교사회복지의 위상이 불분명했다. 이로 인해 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 역할, 처우 등에 대한 기준이 지역과 학교마다 상이했고, 전문성 확보가 어려웠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학교사회복지사가 행정업무에 과도하게 투입되어 본연의 복지 실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는 문제도 제기되었다.
3.4 전환기: 2020년대 팬데믹과 새로운 과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은 학교사회복지에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다. 장기간의 원격수업으로 학생들의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었고, 가정 내 돌봄 공백과 학대 위험이 증가했다. 이 과정에서 학교사회복지사들은 취약학생 안전 확인, 긴급 지원, 온라인 상담 등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며 그 중요성이 재인식되었다. 2022년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팬데믹 기간 학교사회복지사의 위기개입 건수가 전년 대비 43% 증가했다.
2023년 윤석열 정부는 교육복지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학교사회복지사 배치 확대를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2024년까지 전국 모든 중학교에 학교사회복지사를 배치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예산 확보와 인력 양성 문제로 실행 속도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위(Wee)프로젝트, 지역교육복지센터 등 다양한 경로로 학교사회복지사가 배치되고 있으나, 이들 간 역할 조정과 통합적 체계 구축이 새로운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4. 학교사회복지의 제도적 활성화 방안
4.1 법적 근거 강화와 의무 배치 제도 도입
학교사회복지의 가장 근본적인 활성화 방안은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전문상담교사 배치 근거는 있으나 학교사회복지사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다. 이를 개정하여 학교사회복지사 배치를 법적으로 명문화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학교사회복지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배치 기준, 자격 요건, 역할과 책임을 법령에 명시해야 한다.
단계적 접근으로는 1단계로 전국 모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우선 배치하고, 2단계로 초등학교까지 확대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중·고등학교는 청소년기 정체성 혼란, 학교폭력, 진로 고민 등 복잡한 문제가 집중되는 시기이므로 우선 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4년부터 모든 중학교에 학교사회복지사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자체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다. 또한 학교 규모에 따라 학생 500명당 1명의 학교사회복지사를 배치하는 기준을 설정하여, 대규모 학교에는 복수 배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4.2 안정적 재정 확보 및 처우 개선
학교사회복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충분하고 지속가능한 재정 확보가 필수적이다. 현재 학교사회복지 예산은 대부분 시·도교육청의 특별교부금이나 지방교육재정에 의존하고 있어 지역 간 격차가 크고 불안정하다. 국가 차원의 안정적 재정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교육부 본예산에 학교사회복지 전담 예산을 편성하고 매년 일정 비율 이상 증액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학교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도 시급한 과제다. 2023년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조사에 따르면 학교사회복지사의 약 78%가 비정규직 계약직이며, 평균 연봉은 3,200만 원으로 일반 사회복지사나 전문상담교사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고용 불안정은 전문성 축적을 어렵게 하고 이직률을 높여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진다. 학교사회복지사를 교육공무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경력에 따른 승급 체계를 마련하며, 4대 보험과 퇴직금 등 기본적 근로조건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해 독립적인 상담실 공간 확보, 사례관리 시스템 구축, 슈퍼비전 체계 마련 등 인프라 투자가 병행되어야 한다.
4.3 전문성 강화와 역할 정립
학교사회복지사의 전문성 강화는 제도 활성화의 핵심 요소다. 현재 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 자격만으로 학교사회복지사로 활동할 수 있으나, 학교라는 특수한 환경과 청소년 발달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학교사회복지사 자격 제도를 신설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에 더해 학교사회복지 전문 교육과정 이수와 실습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학교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학 석사 학위와 함께 학교사회복지 전문 트랙을 이수해야 하며, 주 정부의 별도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학교사회복지사와 전문상담교사의 역할 구분도 명확히 해야 한다. 전문상담교사는 주로 심리상담과 정서지원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학교사회복지사는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학생-가정-학교-지역사회를 연계하는 사례관리와 자원 개발에 강점이 있다. 이러한 역할 차이를 인정하고 상호보완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지속적인 전문성 향상을 위해 연 30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고, 사례 슈퍼비전, 학교사회복지 학술대회 참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학교 관리자와 교사들에게 학교사회복지의 가치와 역할을 교육하여 학교 현장에서의 이해와 협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4.4 지역사회 연계 강화와 통합적 전달체계 구축
학교사회복지는 학교 내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과 연계할 때 효과가 극대화된다. 지역사회 복지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 경찰, 법원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학교사회복지사가 지역사회 자원 연결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지역교육복지센터를 권역별로 설치하여 학교사회복지사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사례회의, 자원 정보 공유, 공동 프로그램 기획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해야 한다.
통합적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교육복지 정보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위기학생 정보를 관련 기관이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는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학교와 지역사회 기관 간 정보 공유가 제한적이나, 학생의 동의 하에 필요한 범위에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 중복 서비스를 방지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학교사회복지사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 장애학생 통합교육 지원 등 특수한 영역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지역사회 연계는 학생 개인의 문제해결뿐 아니라 교육복지 생태계 전체를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5. 결론 및 제언
우리나라 학교사회복지는 1990년대 시범사업 이후 30여 년간 양적 성장을 이루었으나, 여전히 법적 기반 취약, 재정 불안정, 전문인력 부족, 지역 간 격차 등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학교사회복지의 제도적 활성화는 단순히 사회복지사의 일자리 확대 차원이 아니라, 모든 학생이 교육기회를 평등하게 누리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국가의 책무이다. 생태체계이론과 강점관점에 기반한 학교사회복지 실천은 학생 개인의 변화뿐 아니라 학교와 지역사회 전체의 교육복지 역량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활성화 방안은 첫째,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 강화와 의무 배치 제도 도입, 둘째, 국가 예산 편성을 통한 안정적 재정 확보와 학교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셋째, 전문 자격 제도 신설과 지속적 보수교육을 통한 전문성 강화, 넷째, 지역사회 연계 네트워크 구축과 통합적 전달체계 마련이다. 이러한 방안들은 단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중앙정부, 시·도교육청, 학교,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거버넌스 체계가 필수적이다.
학교사회복지의 성공적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 학교사회복지를 문제 학생만을 위한 서비스가 아니라 모든 학생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는 보편적 복지로 인식해야 하며, 학교사회복지사를 학교 공동체의 핵심 구성원으로 존중하는 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학교사회복지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개발, 지역별 학교사회복지 모델의 효과성 비교, 학교사회복지사의 소진 예방과 직무만족 향상 방안 등이 심도 있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학교사회복지가 제도적으로 안착하고 전문성을 갖춘 실천 영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책결정자, 교육자, 사회복지 전문가,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사회복지사2급 17개 과목의 레포트가 궁금하다면!
📋 레포트 주제 보러가기참고문헌
- 김기헌, 성은모. (2023). 학교사회복지의 제도화 과정과 과제: 교육복지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75(2), 89-115.
- 교육부. (2024). 2023년 교육복지 현황 및 성과 보고서. 세종: 교육부.
-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2023). 학교사회복지 실태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 서울: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 이혜원, 박현선. (2024). 생태체계관점에 기반한 학교사회복지 실천 모델 개발. 학교사회복지, 56, 45-72.
-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s by nature and design. Harvard University Pr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