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실천론]사회복지사의 고유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인 예를 들어 논하시오
사회복지사의 고유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인 예를 들어 논하시오
1. 서론
현대 사회에서 사회복지사는 개인과 가족, 집단 및 지역사회의 사회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2020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강화되면서, 고유업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이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사회복지사의 고유업무는 단순한 서비스 전달이 아닌,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개입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는 의료진이나 상담사 등 다른 전문직과 구별되는 사회복지사만의 독특한 영역이며, 사회복지 실천의 정체성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사의 고유업무가 무엇인지 이론적 배경을 통해 명확히 하고,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실천 사례를 분석하여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확립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체계이론과 사회복지사의 역할
체계이론(Systems Theory)은 사회복지실천에서 클라이언트를 둘러싼 다양한 환경 체계들 간의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관점이다. Bronfenbrenner(1979)의 생태체계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부체계, 거시체계의 복합적 영향을 받으며, 사회복지사는 이러한 체계들 간의 상호작용을 조정하고 개입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체계이론 관점에서 사회복지사의 고유업무는 클라이언트와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는 개인의 내적 변화뿐만 아니라 환경적 장벽을 제거하고 자원을 동원하는 것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장애아동 가족을 지원할 때 사회복지사는 아동 개인의 기능 향상뿐만 아니라 가족 체계의 강화, 교육기관과의 연계, 지역사회 자원 활용 등 다층적 개입을 실시한다. 그러나 체계이론은 너무 포괄적이어서 실제 개입 방법론이 모호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2.2 일반주의 실천모델과 전문성
일반주의 실천모델(Generalist Practice Model)은 사회복지사가 다양한 체계 수준에서 포괄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갖추어야 한다는 관점이다. Kirst-Ashman과 Hull(2018)은 일반주의 실천을 계획된 변화과정(Planned Change Process)으로 개념화하며, 접수 및 참여, 사정, 계획수립, 실행, 평가, 종결의 단계적 과정을 제시했다.
일반주의 실천모델에서 사회복지사의 고유성은 통합적 접근에 있다. 사회복지사는 개인상담, 집단사회사업, 지역사회조직, 사회행동 등 다양한 방법론을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이다. 예를 들어, 가정폭력 사례에서 사회복지사는 피해자 개인상담, 가족치료, 자조집단 운영, 법적 지원 체계 연결, 지역사회 인식 개선 등 다차원적 개입을 동시에 수행한다. 하지만 일반주의 접근이 전문성의 깊이보다는 넓이에 치중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3. 사회복지사 고유업무의 현황 및 분석
3.1 법적 근거와 업무 범위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서는 사회복지사의 업무를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시설의 운영·관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조언·정서적 지지 및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사례관리 또는 서비스 연계·조정,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사회복지 실태조사"로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2024) 통계에 따르면, 전국 사회복지사는 약 24만 명으로 이 중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는 약 18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들이 수행하는 주요 업무를 분석하면, 상담 및 사례관리 업무가 전체의 42.3%, 프로그램 운영이 28.7%, 행정업무가 18.9%, 지역사회조직 및 개발업무가 10.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업무 영역 | 비중(%) | 구체적 내용 |
|---|---|---|
| 상담 및 사례관리 | 42.3 | 개별상담, 사례관리, 위기개입 |
| 프로그램 운영 | 28.7 | 집단프로그램, 교육사업, 문화여가활동 |
| 행정업무 | 18.9 | 서류작성, 예산관리, 보고업무 |
| 지역사회조직 | 10.1 | 자원개발, 네트워크 구축, 옹호활동 |
3.2 현장에서의 문제점과 과제
현재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사회복지사의 고유업무에 대한 혼재된 인식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2023)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7.4%가 "업무 경계가 불분명하다"고 답했으며, 52.8%는 "다른 전문직과의 역할 중복"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신건강 분야에서 사회복지사와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간의 업무 영역이 중복되면서 전문성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아동보호 현장에서는 사회복지사가 수행해야 할 사례관리 업무가 단순 서비스 연계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전문적 개입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은 사회복지사 양성 과정에서의 체계적인 실습교육 부족과 현장에서의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 기회 미비에 있다. 실제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취득자 중 68.2%가 "현장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하여, 이론과 실무 간의 격차가 상당함을 보여준다.
4. 사회복지사의 역할 및 실천 사례
4.1 사례관리자로서의 고유 역할
사회복지사의 가장 핵심적인 고유업무는 사례관리(Case Management)이다. 이는 단순한 서비스 조정이 아닌, 클라이언트의 강점과 욕구를 체계적으로 사정하고 맞춤형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는 전문적 과정이다.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의 A 사회복지사가 담당한 독거노인 사례를 살펴보면, 85세 김○○ 어르신은 치매 초기 증상으로 인한 일상생활 어려움을 호소하며 복지관에 도움을 요청했다. A 사회복지사는 단계별 개입을 실시했다.
먼저 초기 사정 단계에서 어르신의 인지기능, 신체건강, 사회적 관계,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이를 위해 한국형 간이정신상태검사(K-MMSE), 일상생활활동 평가도구(ADL), 사회적 지지망 측정도구 등 표준화된 사정도구를 활용했다. 그 결과 어르신은 경도 인지장애 상태이며, 기본적 일상생활은 가능하나 복합적 활동에서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했다.
서비스 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어르신의 안전한 재가생활 유지를 목표로 설정하고, 인지자극 프로그램 참여, 가사지원 서비스 연계,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설치, 정기적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를 계획했다. 특히 어르신이 평생 서예를 취미로 했다는 강점을 발견하고, 복지관의 서예 동아리 활동 참여를 통한 사회적 관계 증진을 포함했다.
4.2 옹호자(Advocate) 역할의 구체적 실천
사회복지사의 또 다른 고유업무는 클라이언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옹호자 역할이다. 이는 개별 클라이언트를 위한 사례 옹호(Case Advocacy)와 정책 변화를 위한 대인옹호(Cause Advocacy)로 구분된다.
경기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B 사회복지사 사례가 대표적이다. 7세 아동의 교육방임 신고를 접수한 B 사회복지사는 현장조사 결과 아동이 6개월 이상 학교에 나가지 않고 있으며, 부모는 "집에서 교육시키겠다"며 학교 복귀를 거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B 사회복지사는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다각적 개입을 실시했다. 먼저 아동과의 개별면담을 통해 아동이 또래 친구들과의 만남을 그리워하며 학교 생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어서 부모와의 상담을 통해 학교에 대한 불신과 우려를 파악하고, 학교 측과의 협의를 통해 아동의 점진적 학교 적응을 위한 개별화 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B 사회복지사가 아동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대변했다는 것이다. 가정법원 심리 과정에서 아동의 교육 환경에 대한 선호도와 의견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했고, 이것이 법원의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아동은 점진적 학교 복귀 프로그램을 통해 성공적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었다.
4.3 변화 촉진자로서의 지역사회 개입
사회복지사는 개인과 가족 차원을 넘어서 지역사회 전체의 변화를 이끄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발견하고, 주민들을 조직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일련의 과정을 포함한다.
부산시 C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C 사회복지사가 주도한 '골목길 안전망 구축사업'이 대표 사례이다. C 사회복지사는 관내 독거노인 고독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먼저 지역 현황 조사를 통해 관내 독거노인 127명 중 정기적 안전확인 대상은 45명에 불과하며, 나머지 82명은 사각지대에 있음을 확인했다. C 사회복지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웃돌봄 네트워크'를 구성했다. 상점 사장, 아파트 경비원, 우편배달원, 가스검침원 등 일상적으로 골목길을 다니는 사람들을 자연스러운 돌봄 제공자로 조직한 것이다.
C 사회복지사는 네트워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독거노인의 특성과 위험신호 인식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비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참여 독거노인들에게는 정기적인 안부전화와 월 1회 소규모 모임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증진시켰다. 사업 시행 1년 후, 참여 독거노인의 우울감이 평균 23% 감소했고, 응급상황 대응시간이 기존 평균 4시간에서 1시간 이내로 단축되었다.
5. 결론 및 제언
사회복지사의 고유업무는 전문적 지식과 가치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개입과정이다. 체계이론과 일반주의 실천모델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사는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개선하고 다양한 체계 수준에서 포괄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현장 사례 분석을 통해 확인한 사회복지사의 핵심 역할은 사례관리자, 옹고자, 변화촉진자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역할은 다른 전문직과 구별되는 사회복지사만의 고유한 영역으로, 클라이언트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과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가치 지향성에 기초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확립을 위해서는 첫째, 체계적인 실습교육 강화를 통한 현장 적응력 향상이 필요하다. 둘째,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을 위한 보수교육 체계 개선이 요구된다. 셋째, 사회복지사의 고유업무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법적 지위 강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사회복지사는 더욱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이다.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 (2024). 2023년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사회복지사 실태조사. 세종: 보건복지부.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23). 사회복지사 전문성 인식 및 업무 실태조사 보고서. 서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김기덕, 박지영. (2023). 사회복지사의 전문성과 정체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75(4), 89-115.
- 이영석. (2024). 사회복지실천론 (제5판). 학지사.
- Kirst-Ashman, K. K., & Hull, G. H. (2018). Understanding generalist practice (8th ed.). Cengage Learn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