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하여 설명하고, 사례를 제시하시오#54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하여 설명하고 사례 분석
1. 서론
현대 사회는 전통적인 국가 중심의 복지체계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 차원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배제, 경제적 불평등, 고용 불안정 등의 문제는 새로운 접근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 가치 실현과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혁신적인 조직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제정과 함께 우리나라에 본격 도입된 사회적경제 조직의 한 유형으로, 지역사회의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설립 10여 년이 지난 현재, 사회적협동조합은 여전히 운영상의 어려움과 제도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어 이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발전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개념과 특성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국내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사회적경제론과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경제론은 시장경제의 실패를 보완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경제 패러다임이다. 폴라니(Polanyi)의 실체주의 경제학에 기반한 사회적경제론은 경제활동이 사회적 관계 속에 배태되어 있으며, 호혜성과 재분배 원리를 통해 시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이러한 사회적경제의 핵심 조직으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 민주적 운영 구조를 통해 조합원의 참여를 보장하며, 둘째, 이익의 사회적 환원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셋째, 취약계층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사회적경제론은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대안적 접근에 그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으며, 실제 운영에서는 사회적 목적과 경제적 지속가능성 간의 균형 유지가 어렵다는 딜레마를 안고 있다.
2.2 지역사회개발론과 사회적협동조합
지역사회개발론은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을 도모하는 이론이다. 로스만(Rothman)의 지역사회실천 모델 중 지역사회개발 모델은 주민참여, 자조능력 배양, 민주적 과정을 강조하며, 이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운영 원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사회개발론의 핵심 가치인 주민 주도성, 내발적 발전, 역량 강화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실천 수단으로 기능한다. 지역 주민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이 축적되고 집합효능감이 향상된다. 하지만 지역사회개발론은 지역 내부의 역량에만 의존할 경우 구조적 제약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으며, 사회적협동조합 역시 외부 자원과의 연계 부족으로 인해 지속가능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3. 사회적협동조합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3.1 국내 사회적협동조합 운영 현황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2월 기준 전국의 사회적협동조합은 총 1,847개소로 집계되었다. 이 중 정상 운영 중인 조합은 약 75%인 1,385개소로, 설립 초기 대비 폐업률이 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분야별로는 사회서비스 분야가 35.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일자리 제공형이 28.4%, 지역사회 공헌형이 23.6%의 순으로 분포하고 있다.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경기도가 321개소로 가장 많고, 서울 278개소, 부산 164개소 순으로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특징을 보인다. 반면 농촌 지역의 사회적협동조합은 상대적으로 적어 지역 간 편차가 큰 상황이다. 조합원 규모는 평균 47명으로 소규모 조직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연평균 매출액은 2억 3천만원 수준으로 영세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성공적인 운영 사례로는 인천광역시의 '함께걸음 사회적협동조합'을 들 수 있다. 이 조합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2014년 설립되어 현재 조합원 120명, 연매출 15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특히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활동지원사가 함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서비스 품질 향상과 노동조건 개선을 동시에 추구하는 혁신적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3.2 주요 문제점 및 한계
사회적협동조합 운영상의 가장 큰 문제는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의 어려움이다. 한국사회적경제연구원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응답 조합의 64.3%가 운영자금 부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이는 사회적협동조합이 공익적 목적을 추구하면서도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이중적 과제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둘째, 전문 인력 확보의 어려움이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복지 전문성과 함께 조합 운영 및 사업 관리 역량을 동시에 요구하지만, 제한된 인건비로 인해 우수한 인력 확보와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상당수 조합에서 설립자나 이사장이 무급으로 운영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 조직의 전문성과 지속가능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셋째, 정부 지원제도의 한계이다. 현행 사회적협동조합 지원 정책은 설립 단계에 집중되어 있어 운영 단계에서의 실질적 지원이 부족하다. 특히 사회적협동조합에 특화된 컨설팅이나 교육 프로그램이 미비하여 조합의 역량 강화에 한계가 있다.
| 문제점 | 구체적 현황 | 영향 |
|---|---|---|
| 재정적 지속가능성 | 응답 조합의 64.3%가 운영자금 부족 호소 | 사업 중단 위험 증가 |
| 전문인력 부족 | 상당수 조합의 무급 운영진 의존 | 조직 전문성 및 지속성 저하 |
| 지원제도 한계 | 설립 지원 중심, 운영 단계 지원 미비 | 성장 동력 부족 |
| 지역적 편중 | 수도권 집중, 농촌지역 상대적 소외 | 지역 간 격차 심화 |
4. 사회복지사의 역할 및 개입방안
4.1 직접 실천 차원의 역할
사회복지사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첫째, 조력자(enabler) 역할로서 지역주민들의 욕구 조사와 자원 발굴을 통해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설립 과정을 지원한다.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 네트워크 분석, 이해관계자 조정, 갈등 중재 등의 전문적 개입이 요구된다.
둘째, 교육자(educator) 역할을 통해 조합원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협동조합의 운영 원리,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사회적 가치 실현 방법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여 조합의 정체성 확립과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을 마련한다.
셋째, 중개자(broker) 역할로서 사회적협동조합과 지역사회 내외부 자원을 연결한다. 정부 지원사업 정보 제공, 협력 기관과의 네트워킹 지원, 후원 기관 발굴 등을 통해 조합의 자원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4.2 간접 실천 차원의 개입방안
사회복지사는 조직 및 지역사회 차원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의 발전을 지원하는 거시적 개입을 수행해야 한다. 첫째, 정책 옹호(advocacy) 활동을 통해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제도적 지원 확대를 촉구한다. 현행 지원제도의 한계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사회적협동조합 간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한다. 지역별, 사업분야별 협의체 구성을 통해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이는 개별 조합의 한계를 극복하고 집합적 효능감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셋째, 지역사회 내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에 기여한다. 사회적협동조합이 단독으로 운영되기보다는 다른 사회적경제 조직들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3 윤리적 딜레마와 실천 한계
사회복지사가 사회적협동조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딜레마를 인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클라이언트의 이익과 조직의 이익이 상충할 때의 우선순위 문제이다. 사회적협동조합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서비스 품질을 저하시키거나 이용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때,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둘째, 전문적 객관성 유지의 어려움이다. 사회복지사가 특정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이나 운영에 깊이 관여할 경우, 이해관계자로서의 역할과 전문가로서의 객관적 판단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 정기적인 슈퍼비전과 동료 상담을 통해 전문적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복지사는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혁신적 조직 모델을 통해 지역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지만, 동시에 전문적 정체성과 윤리적 원칙을 견고히 유지해야 한다" (김성기, 2023, p. 87)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를 통해 사회적협동조합이 지역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여전히 재정적 지속가능성, 전문인력 확보, 제도적 지원 등의 과제를 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적경제론과 지역사회개발론의 관점에서 볼 때, 사회적협동조합은 주민 참여형 복지 실현과 지역 사회자본 축적에 긍정적 기여를 하고 있으나, 구조적 한계 극복을 위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사는 사회적협동조합의 발전을 지원하는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직접 실천에서는 조력자, 교육자, 중개자로서 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간접 실천에서는 정책 옹호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사회적협동조합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해야 한다. 특히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는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전문적 객관성을 유지하는 균형감각이 요구된다.
향후 사회적협동조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첫째, 설립 단계를 넘어 운영 단계에서의 실질적 지원 확대, 둘째, 사회적협동조합 특화 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 개발, 셋째, 사회적 가치 측정 및 평가 체계 구축을 통한 성과 관리 시스템 마련이다. 또한 농촌 지역의 사회적협동조합 확산을 위한 차별화된 지원방안 모색도 필요하다.
사회적협동조합은 단순히 하나의 조직 형태를 넘어 지역사회복지의 패러다임 변화를 상징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사회복지사들이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더욱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복지 실현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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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기획재정부. (2024). 2023년 협동조합 현황 보고서. 세종: 기획재정부.
김성기. (2023).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복지실천: 윤리적 딜레마와 전문적 역할. 한국사회복지학, 75(4), 67-92.
박주형. (2023). 지역사회개발과 사회적경제: 사회적협동조합의 역할과 한계. 지역사회개발연구, 48(2), 145-168.
한국사회적경제연구원. (2023). 사회적협동조합 운영실태 조사 보고서. 서울: 한국사회적경제연구원.
홍현미라. (2024).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속가능성과 사회복지사의 역할. 사회복지연구, 55(1), 203-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