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내용을 분석하고(연혁, 대상, 급여, 전달체계 및 재정) 해당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 및 대안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분석과 개선방안
1. 서론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 중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대량실업과 빈곤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기존의 생활보호법을 대체하여 2000년에 시행된 공공부조제도이다. 이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기본적인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주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시행 25년이 경과하면서 양적 확대와 제도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 급여 적정성, 전달체계의 효율성 등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기존 제도의 한계가 더욱 명확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연혁, 대상, 급여, 전달체계 및 재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현재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여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요
2.1 연혁 및 발전과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역사적 기원은 1962년부터 시행된 생활보호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생활보호법은 잔여적이고 시혜적인 성격이 강하여 빈곤의 책임을 개인과 가족에게 전가하는 한계를 보였다. 1997년 말에 닥쳐온 경제위기는 대량실업과 빈곤인구를 양산하였고, 이는 이혼, 아동·노인의 유기, 가출, 노숙, 자살, 결식아동의 증가 등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시켜 빈곤문제가 주요한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이 법은 대한민국 외환위기 이후 실업자와 빈곤층들을 지원하기 위해 1999년 9월 7일 제정되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기존의 생활보호법을 대체하게 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혜적 성격에서 국민의 권리적 성격으로 변화한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2.2 대상 및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급여 기준을 정하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된다. 2025년 기준으로 1인 기준 182만7831원, 2인 기준 308만8079원, 3인 기준 398만3950원, 4인 기준 487만6290원 등으로 설정되어 있다.
| 급여 종류 |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대비) | 4인 가구 기준액(2025년) |
|---|---|---|
| 생계급여 | 30% 이하 | 146만원 |
| 의료급여 | 40% 이하 | 195만원 |
| 주거급여 | 48% 이하 | 234만원 |
| 교육급여 | 50% 이하 | 244만원 |
2.3 급여체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되면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선정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생계급여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모두 받는 수급자 뿐 아니라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 생계･주거급여를 받는 수급자 등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를 통칭하여 가구단위로 "생계급여수급자"라고 한다.
이와 함께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의 추가 급여가 제공되며, 각 급여는 수급자의 개별적 욕구와 상황에 맞춰 지원된다.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생계급여최저보장수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되어 보충급여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2.4 전달체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전달체계는 중앙정부(보건복지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읍면동 주민센터로 구성된 4단계 체계로 운영된다. 실제 급여 신청과 지급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담당하며, 시군구청에서 최종 결정을 내린다. 전달체계의 말단에서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수급자 관리와 상담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한 사람이 관리하는 대상자가 기본적으로 수천명이기 때문에 전부 걸러내기 쉽지 않다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2.5 재정체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정은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 방식으로 운영된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국비 80%, 지방비 20%로 부담하며,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별도 예산이 편성된다. 2024년 의료급여 예산은 8조 9,377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약 1.8% 감소하였으며, 부양의무제가 폐지될 경우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몇 조 정도로 추정되고 있어 재정 부담이 큰 상황이다.
3.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3.1 현황
지난해 말 기준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는 265만3485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일반수급자는 257만3778명으로 96.3%를 차지했으며 시설수급자는 9만9707명(3.7%)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의 약 43%가 65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 인구수 대비 노인인구 수급자 비율은 10.7%로 10명 중 1명꼴이었다.
2024년 생계급여 인상액이 역대 최대인 것은 사실이나 4인 가구 기준, 지난 정부의 5년간 인상분(19.6만 원)과 2024년 인상액(21.3만 원) 차이는 1.7만 원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생활 개선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3.2 주요 문제점
3.2.1 부양의무자 기준의 한계
부양의무자 기준은 비수급 빈곤층 발생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생계급여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실상 폐지되었으나, 의료급여에서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소득이 연 1억 원 또는 재산이 9억 원 이상인 경우 제외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제로는 빈곤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부양의무자 존재로 인해 급여에서 배제되는 비수급 빈곤층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3.2.2 급여 충분성의 문제
생계급여로 생활하는 젊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노인들과 전문가들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부분이다. 20세~70세 사이 남녀 기초생활수급자가 생계급여로는 생활하기에 부족한데, 추가로 돈을 벌려고 단기알바/일용근로를 하면 생계급여에서 금액을 깎아버린다는 문제가 있다. 이는 근로유인을 저해하고 수급자의 자립을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문제이다.
3.2.3 전달체계의 비효율성
현재 전달체계는 인력 부족과 업무 과중으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 문제를 안고 있다. 전달체계는 서비스 공급자들 사이 또는 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조직의 배열로서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다소의 취약성을 보이고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담당공무원 1인당 관리 대상자 수가 과도하여 개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
3.2.4 부정수급 및 사각지대 문제
부정수급자를 최대한 걸러내기 위해 분기마다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공적자료를 조회하지만 공적자료 회신 주기가 일정하지 않고, 한 사람이 관리하는 대상자가 기본적으로 수천명이기 때문에 전부 걸러내기 쉽지 않다. 또한 이러한 부정수급자들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4. 사회복지사의 역할 및 개선방안
4.1 사회복지사의 역할
4.1.1 직접서비스 제공
사회복지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의 최일선에서 수급자와 직접 만나 상담, 사정, 서비스 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수급자의 개별적 욕구를 파악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지원과 자활 프로그램 연계 등을 통해 수급자의 자립을 지원한다.
4.1.2 체계조정 및 자원연계
사회복지사는 다양한 사회복지기관과 서비스 간의 연계와 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수급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의료기관, 교육기관, 고용서비스 기관 등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관리한다. 이를 통해 단편적인 급여 제공을 넘어서 종합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4.1.3 옹호 및 정책개발
사회복지사는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옹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정책 개선을 위한 제안을 하고, 수급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모니터링한다. 또한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 개발과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4.2 제도 개선방안
4.2.1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완전 폐지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는 의료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이다. 2024년 예산에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전 폐지가 아닌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만 폐지하는 내용이 반영되었다. 이는 비수급 빈곤층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빈곤 해결에 대한 가족 책임을 우선하여 국가의 공적 부양 책무를 희석시킨다. 따라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전 폐지하여 실질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4.2.2 급여 적정성 제고 및 근로유인체계 개선
생계급여 수준을 현재 기준중위소득 30%에서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 범위를 확대하여 근로유인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의 보충급여 방식에서 발생하는 근로 의욕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소득공제제도와 자활급여를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종 사회보험과의 연계를 통해 수급자의 사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
4.2.3 전달체계 효율성 강화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업무량 적정화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통합사례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서비스 질을 개선해야 한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신청 시스템 고도화와 AI 기반 부정수급 탐지 시스템 도입을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4.2.4 맞춤형 자활지원체계 구축
자활사업은 제도적 운영체계의 문제, 취약한 자활프로그램, 부적절한 전달체계, 근로인센티브의 미흡 등으로 인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으며, 참여자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급자의 개별적 특성과 욕구에 맞는 맞춤형 자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단계별 자립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자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4.2.5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강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강화가 필수적이다. 정기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법령 변화와 새로운 서비스 기법에 대한 지식을 업데이트하고, 사례관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슈퍼비전 체계를 구축하여 전문적 성장을 지원하고,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의 판단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을 통해 전문인력의 이직률을 낮추고 서비스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5. 결론 및 제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 사회안전망의 핵심 제도로서 지난 25년간 빈곤층의 최저생활 보장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급속한 사회변화와 새로운 빈곤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전 폐지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이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급여 수준의 현실화를 통해 실질적인 최저생활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수급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무엇보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단순한 생계 지원을 넘어서 수급자의 자립과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적극적 복지제도로 발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정치적 의지와 함께 충분한 재정 확보, 사회적 합의 형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사는 이러한 제도 개선 과정에서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사회정의와 인간존엄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 (2024).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세종: 보건복지부.
- 참여연대. (2023). 2024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기초생활보장 분야. 월간복지동향, 301, 15-22.
- 정부 정책브리핑. (2020).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0주년의 변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안.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202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책자료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