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 사회복지사협회가 사회복지사를 위해 하는 일들을 설명하고 사회복지사의 지위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사협회가 해야 할 일들을 예를 들어 서술하시오.

목차

• 1. 서론
• 2. 이론적 배경
• 3. 사회복지사협회의 주요 역할
• 4. 사회복지사의 지위 향상을 위한 과제
• 5. 결론 및 제언
• 6. 참고문헌

1. 서론

사회복지사는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전문직으로, 현대 사회에서 그 역할과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그에 반해 사회복지사의 처우나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사회복지사의 전문성과 권익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대표적인 조직이 바로 ‘사회복지사협회’이다.

대한민국 사회복지사협회는 법적 근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 사회복지사의 자격 관리, 권익 보호, 전문성 향상, 정책 제언 등을 통해 사회복지사의 직무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협회의 활동에 대한 사회복지사들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는 평가도 있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더 반영한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사회복지사협회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역할과 기능을 분석하고, 사회복지사의 지위 향상을 위한 협회의 발전 과제를 구체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사협회의 향후 정책 방향과 사회복지 전문직의 위상 제고를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자격을 취득한 전문 인력으로, 다양한 사회문제에 개입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천 중심의 직무 수행을 통해 공공성과 윤리성을 함께 요구받는 전문직이다. 이러한 사회복지사의 직무는 제도적, 정책적 뒷받침 없이는 안정적으로 지속되기 어렵기에,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 등의 자격 및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사회복지사의 자격관리를 포함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협회는 단순한 직능단체를 넘어서, 전문직 종사자의 지위를 제도적으로 보장받기 위한 정책 제안, 교육 지원, 윤리 기준 제정 등의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협회의 역할은 전문직 이론에서 말하는 ‘직능 자율성’(professional autonomy)의 개념과 깊은 관련이 있다. 직능 자율성이란, 특정 직업군이 외부의 간섭 없이 자신의 기준과 규범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며,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직능단체의 법적 지위와 정책 참여력이 필수적이다. 사회복지사협회는 이론적으로 이러한 자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주체로 기능해야 하며, 동시에 회원인 사회복지사들과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사는 윤리적 실천을 핵심으로 하는 전문직이기 때문에, 직무 수행에 있어 윤리강령이 필수적이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회원들에게 실천 지침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전문직으로서의 정체성과 신뢰성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다. 이는 사회복지사가 단순히 서비스 제공자가 아닌,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위상을 가지기 위해 필요한 필수 요소이다.

결론적으로, 사회복지사협회는 법적 기반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자율성, 윤리성 확보를 지원하는 중심 기관이며, 그 이론적 기반은 직능단체의 자율성과 윤리적 직업정체성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다.

3. 사회복지사협회의 주요 역할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전국 단위의 법정 직능단체로서,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보장하고 사회적 권익을 확대하기 위해 여러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다음은 협회가 수행하는 대표적인 역할들이다.

1) 자격 관리 및 등록제 운영
협회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이후의 등록, 관리, 갱신 절차를 담당한다. 2019년부터 도입된 ‘사회복지사 등록제’에 따라 사회복지사는 자격 취득 후 반드시 협회에 등록해야 하며, 이는 직무 수행의 법적 요건으로 자리 잡았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사의 활동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체계를 체계화할 수 있게 되었다.

2) 보수교육 및 전문성 향상
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의 연간 보수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최신 복지정책, 실천기술, 윤리 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전문성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교육 시스템의 도입은 현장 실무자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3) 권익 보호와 처우 개선 활동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은 협회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이다. 사회복지사 수당 인상, 근무환경 개선, 근로시간 단축, 정규직 전환 확대 등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으며, 국회 및 복지부와의 연계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예컨대, 2023년 기준으로 사회복지사 근속수당 현실화를 위한 예산안 제안을 국회에 제출한 사례가 있다.

4) 윤리강령 제정 및 윤리위원회 운영
협회는 사회복지사로서의 기본적 태도와 책임을 규정한 윤리강령을 제정·관리하고 있다. 또한, 윤리위반 사례가 접수되면 내부 윤리위원회를 통해 심의하고 필요한 경우 자격정지 등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

5) 정책 참여 및 복지 거버넌스 구축
협회는 사회복지정책 수립 과정에서 각종 공청회, 국회 토론회, 자문기구 활동에 참여하며 현장 전문가로서의 목소리를 전달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실효성 있는 복지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으며, 일선 사회복지사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창구 역할을 한다.

6) 회원 복지 및 네트워크 구축
협회는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과 혜택을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심리상담 지원, 법률 자문, 단체상해보험 제공 등의 서비스를 통해 회원의 심리적·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정기적인 워크숍, 컨퍼런스, 포상 제도를 통해 회원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소속감을 고취시키고 있다.

이처럼 사회복지사협회는 전문성 강화, 권익 보호, 정책 참여, 윤리 실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복지사들의 직업적 기반을 지지하는 중심축으로 기능하고 있다.

4. 사회복지사의 지위 향상을 위한 과제

사회복지사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수적인 전문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낮은 처우, 직무 스트레스, 사회적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직업적 지위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협회의 보다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다음은 사회복지사의 지위 향상을 위한 협회의 주요 과제들이다.

1) 법적 지위 강화: 사회복지사법 제정 추진
현재 사회복지사의 자격과 활동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일부 관련 법령에 분산되어 규율되고 있다. 하지만 의료인이나 교사와 같은 타 전문직처럼 독립된 「사회복지사법」이 존재하지 않아, 직능의 독자성과 법적 위상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사협회는 독립된 「사회복지사법」 제정을 통해 사회복지사의 권한, 역할, 보호 장치를 명문화하는 작업을 지속 추진해야 한다.

2)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운동 확대
사회복지사의 임금 수준은 전체 공공부문 직종 대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이직률도 높은 편이다. 보건복지부(2023)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의 평균 근속연수는 4.6년에 불과하며, 그 원인 중 다수가 ‘낮은 보수’와 ‘직무 스트레스’로 나타났다. 협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기본법’ 제정 운동, 지방자치단체의 처우개선 조례 확대, 사회복지시설 평가기준 내 처우 지표 반영 등의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3) 대국민 인식 개선 캠페인 전개
사회복지사의 직무는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아닌, 복합적 문제에 대한 개입과 전문적 판단을 요구하는 고난도 직무이다. 그러나 대중의 인식은 여전히 ‘봉사’ 혹은 ‘지원 행정’ 정도로 축소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협회는 언론홍보, SNS 콘텐츠, 대중 캠페인 등을 통해 사회복지사의 실제 업무와 전문성,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4) 안전한 근무환경 구축 지원
최근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이용자 폭력’, ‘감정노동’, ‘업무과중’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협회는 심리방어교육, 긴급대응 매뉴얼 보급, 감정노동 보호지침 마련 등의 대응체계를 강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부 지역협회에서는 사회복지사 대상 ‘회복탄력성 향상 워크숍’을 실시해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5) 사회복지사 공공성 강화 및 정책 참여 확대
사회복지사가 공공영역에서의 실천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사업수행자가 아니라 정책 형성과정에 참여하는 주체로서의 위상을 가져야 한다. 협회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위원회, 실무협의회 등에 사회복지사 대표가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를 추진해야 하며, 사회복지 현장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6) 청년 사회복지사 지원 제도 마련
사회복지 관련 학과 졸업생의 자격취득률은 높은 반면, 실제 현장 정착률은 낮은 편이다. 초임 사회복지사 대상 멘토링 프로그램, 경력 설계 상담, 장기근속 인센티브 등의 정책이 협회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하며, 청년층의 사회복지사 유입과 지속 근속을 위한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사협회는 법·제도적 정비, 처우 개선, 대국민 인식 제고, 근무환경 개선, 정책 참여 확대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역할 수행이 요구된다. 이러한 과제들을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길 때, 사회복지사의 전문성과 지위 향상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사회복지사는 우리 사회의 복지 안전망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핵심 인력이며, 복지국가 실현의 실천 주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사회복지사의 직무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 낮은 보수, 열악한 근무환경 등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문직으로서의 정체성과 위상이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법적 기반을 바탕으로 자격 관리, 보수교육, 권익 보호, 정책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복지사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는 기존 역할을 넘어서 보다 적극적인 실천과 혁신이 필요하다.

첫째, 독립된 「사회복지사법」 제정을 통해 사회복지사의 법적 위상을 명확히 하고, 자격·윤리·처우 등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율해야 한다. 둘째, 전국 단위의 일관된 처우개선 기준을 마련하고, 협회가 조정 및 감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셋째, 사회복지사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전략적인 홍보 캠페인을 통해 인식을 개선해야 하며, 이를 통해 사회복지사 직무의 사회적 가치를 높여야 한다.

또한, 협회는 청년 사회복지사의 이탈을 방지하고 장기적인 경력 유지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정책 결정 과정에 사회복지사 참여를 제도화함으로써 전문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사협회는 단순한 직능단체를 넘어, 사회복지사의 삶과 실천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지하는 ‘동반자’로서의 위상을 정립해야 한다. 앞으로의 협회 활동은 사회복지사 개개인의 전문성 강화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복지 실천 환경의 개선으로 이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사회복지사의 지위 향상과 직업 만족도 제고가 가능할 것이다.

6. 참고문헌

보건복지부. (2023). 2023년 사회복지사 처우 및 근무환경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24).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https://www.welfare.net/ethicalcode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22). 사회복지사 자격 및 등록제도 안내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이순형, 정익중. (2021). 사회복지학 개론 (6판). 학지사.
김동배, 권중돈. (2020).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이재완. (2022). 사회복지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회복지사협회의 역할. 사회복지정책연구, 49(3), 10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