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의 후퇴(#15)

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의 후퇴

목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2.1 신자유주의의 개념
  2.2 복지국가의 개념 및 유형
3. 복지국가의 후퇴 현상
  3.1 경제 구조의 변화와 복지 재정의 압박
  3.2 복지의 민영화 및 사적 책임 전가
  3.3 세계 주요국 사례
  3.4 사회적 불평등과 복지 사각지대 확산
4. 사회복지정책의 대응과 대안
  4.1 국가의 복지 책임 강화
  4.2 사회적 연대 기반의 정책 설계
  4.3 공공성과 형평성 강화
  4.4 디지털 시대에 맞춘 복지제도 개편
5. 결론 및 제언
6. 참고문헌

Ⅰ. 서론

20세기 중반 이후 등장한 복지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삶의 질 보장을 핵심 가치로 삼으며 사회정책의 중심축을 형성해왔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세계화와 함께 부상한 신자유주의는 이러한 복지국가의 철학과 구조를 흔들어 놓기 시작했다. 특히 시장의 효율성과 경쟁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는 복지의 축소와 민영화를 촉진하며 복지국가의 후퇴를 야기하고 있다. 본 레포트는 신자유주의의 개념과 복지국가 후퇴 현상을 분석하고, 사회복지정책의 대응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신자유주의의 개념

신자유주의(Neoliberalism)는 고전적 자유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자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주요 이론가는 하이에크(F. Hayek), 밀턴 프리드먼(M. Friedman) 등이 있으며, 이들은 정부의 역할을 줄이고 민간 부문의 효율성을 강조하였다. 신자유주의는 다음의 가치를 강조한다:

  • 시장 중심적 정책

  • 민영화 및 규제 완화

  • 노동 유연성 확대

  • 복지지출 축소 및 개인 책임 강조

2. 복지국가의 개념 및 유형

복지국가란 정부가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경제·사회 정책을 통해 적극 개입하는 국가 형태를 말한다. 에스핑-안데르센(Gøsta Esping-Andersen)은 복지국가를 다음과 같이 세 유형으로 분류했다:

  • 자유주의형 (예: 미국, 영국)

  • 보수주의형 (예: 독일, 프랑스)

  • 사회민주주의형 (예: 스웨덴, 노르웨이)

복지국가는 기본소득 보장, 공공의료, 교육 기회 제공 등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실현하는 장치로 기능해왔다.

Ⅲ. 신자유주의에 따른 복지국가의 후퇴 현상

1. 경제 구조의 변화와 복지 재정의 압박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적 정책은 시장 경쟁을 통한 성장 전략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에 따라 공공재정의 부담 경감이 강조되면서 복지 예산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IMF, OECD 등의 국제기구는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복지 축소를 권고했고, 이는 복지국가의 기능 약화로 이어졌다.

2. 복지의 민영화 및 사적 책임 전가

교육, 보건, 연금 등의 영역에서 민영화가 확대되었고, 이는 불평등의 심화를 초래하였다. 특히 한국에서는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민영화 논의나 기초연금 축소 논쟁 등이 대표적이다. 복지에 대한 국가 책임이 축소되고 개인에게 ‘자기 책임’이 강조되면서, 사회적 보호망은 더욱 약화되었다.

3. 세계 주요국 사례

  • 영국: 대처 정부 시기(1979~1990) 복지 지출 축소, 공공 주택 민영화 추진.

  • 미국: 레이건 정부 하에서 복지의 ‘도덕적 해이’ 강조, 식량보조 및 의료지원 프로그램 축소.

  • 한국: IMF 외환위기 이후 복지지출 억제 정책 강화, 정규직 감소와 비정규직 증가로 사회안전망의 양극화 심화.

4. 사회적 불평등과 복지 사각지대 확산

신자유주의는 시장 중심의 경쟁을 부추기며 빈부격차를 심화시켰다. 특히 청년,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는 더욱 취약한 환경에 놓이게 되었다. OECD는 한국의 노인빈곤율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지적하였으며, 이는 복지제도의 후퇴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Ⅳ. 사회복지정책의 대응과 대안 모색

1. 국가의 복지 책임 강화

복지국가의 본래 목적은 국민 전체의 인간다운 삶 보장이다. 따라서 복지 지출은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되어야 한다. 국가 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함께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사회적 연대 기반의 정책 설계

신자유주의가 경쟁을 부추겼다면, 복지국가는 연대를 촉진해야 한다. 이는 시민 참여형 복지모델, 지역 공동체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가능하다. 예: 주민참여예산제, 커뮤니티케어 등.

3. 공공성과 형평성 강화

민영화된 복지서비스는 비용 부담 증가와 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의료, 공공보육, 공공임대주택 등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공공영역 확대가 필요하다. 형평성 있는 복지 전달체계 확립도 중요하다.

4. 디지털 시대에 맞춘 복지제도 개편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이 등장하면서 기존 복지제도는 사각지대를 발생시키고 있다. 디지털 기반 소득보장, 유연한 고용보장 제도 등 새로운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Ⅴ. 결론 및 제언

신자유주의는 효율성과 성장이라는 명분 아래 복지국가의 기반을 약화시켜 왔다. 그러나 그 결과로 사회적 불평등은 확대되었고, 취약계층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다. 이제는 ‘시장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복지는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문제이며, 사회복지사는 이 전환의 최전선에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국가 또한 복지를 사회통합의 핵심 기제로 인식하고, 책임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 참고문헌 (APA 스타일)

  • Esping-Andersen, G. (1990).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Princeton University Press.

  • 하이에크, F. A. (1991). 자유의 헌정질서. 자유기업원.

  • 박광준. (2018). 신자유주의 시대의 복지국가 재편과 사회복지사의 역할. 사회복지정책, 45(3), 55-78.

  • 보건복지부. (2023). 2022년 사회보장통계연보.

  • OECD. (2022). Pensions at a Glance 2022. OECD Publishing.

  • 김영순. (2021). 한국 복지국가의 도전과 과제. 한국사회복지학회지, 73(2), 11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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