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수급권과 보편적 수급권 전환 시 문제점(#17)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선별적 복지를 근간으로 하여 운영되어 왔다. 최근 사회복지정책 영역에서는 ‘권리로서의 복지’ 개념이 확산되며 수급권의 법적 정당성과 보편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본 레포트에서는 사회보장 수급권의 개념과 헌법 및 법률상의 근거를 정리하고, 이를 보편적 성격으로 전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재정적·사회적 문제점을 국내외 사례를 바탕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목차
- 1. 서론
- 2. 사회보장 수급권의 개념과 법적 기반
- 3. 우리나라 수급권 제도의 현황과 특징
- 4. 보편적 수급권 개념 및 주요 쟁점
- 5. 보편적 수급권 전환 시 예상 문제점
- 6. 정책사례 분석: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 7. 결론 및 정책적 제언
- 8. 참고문헌
1. 서론
복지국가에서 국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기본은 사회보장제도이다. 특히 수급권은 단순한 행정적 혜택이 아니라 ‘권리’로서의 위상을 가지며, 이는 사회복지법의 핵심 주제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본 레포트는 사회보장 수급권의 의미를 정리하고, 보편주의로 전환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공신력 있는 근거자료와 함께 고찰하고자 한다.
2. 사회보장 수급권의 개념과 법적 기반
사회보장 수급권이란 국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급여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이는 시혜가 아닌 법률상 권리이며, 이를 통해 국민은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다. 헌법 제3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사회보장기본법 제2조는 수급권자의 권리를 명문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통해 인간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며, 수급 요건 충족 시 국가에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이처럼 수급권은 ‘청구 가능한 권리’이자 ‘행정소송이 가능한 권리’라는 점에서 법적 실효성을 가진다.
3. 우리나라 수급권 제도의 현황과 특징
3.1 선별주의에 입각한 체계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은 선별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 즉,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한 대상자에게만 복지급여를 제공하는 구조다. 이는 재정 부담을 줄이고 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목표로 하지만, 복지 사각지대라는 문제를 야기한다.
3.2 신청주의의 한계
대다수 복지급여는 신청주의에 따라 작동되며, 국민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를 받을 수 없다. 정보 접근성이 낮은 저소득층, 독거노인, 장애인 등은 제도의 존재 자체를 몰라 수급권을 실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3.3 수급권 박탈 사례
실제 현장에서는 수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수급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은 현실과 맞지 않아 수급권 실현의 큰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4. 보편적 수급권 개념 및 주요 쟁점
보편적 수급권은 자산·소득 심사 없이 모든 국민에게 균등하게 복지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대표적으로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에서는 교육, 의료, 육아 지원 등에 있어 보편주의 복지를 운영하고 있다.
4.1 보편적 복지의 이점
-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 낙인효과 감소
- 행정비용 절감
4.2 쟁점: 지속 가능성과 재정 안정성
보편주의 복지의 가장 큰 쟁점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다. 급속한 고령화, 출산율 저하, 노동인구 감소 상황에서 복지 지출 증가가 국가 재정을 위협할 수 있다.
5. 보편적 수급권 전환 시 예상 문제점
5.1 국가 재정 부담 증가
보편복지는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 예컨대, 모든 국민에게 월 30만 원의 기초소득을 제공한다면 연간 수백 조 원의 재정이 필요하다.
5.2 형평성 역효과
소득 상위 계층이 동일한 급여를 받게 될 경우, 조세저항이 커질 수 있다. 고소득자는 복지 혜택보다 세금 부담이 크다고 느낄 수 있고, 이는 복지제도 전반에 대한 반감을 불러올 수 있다.
5.3 기존 제도와의 충돌
선별급여와 보편급여의 혼재는 제도운영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동일 연령층 내에서 급여 중복 수급이나 급여 수준 불균형이 발생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
5.4 복지수급 실효성 저하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수직적 형평성’ 원칙이 무너질 수 있다. 이는 실질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복지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
6. 정책사례 분석: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6.1 아동수당의 보편화
2018년 도입된 아동수당은 처음에는 소득하위 90%에게 지급되었으나, 이후 보편화되며 만 8세 미만 전체 아동에게 월 10만 원이 지급되었다. 이는 낙인효과 해소와 행정절차 간소화에 기여했지만, 고소득층에도 동일한 금액이 지급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었다.
6.2 기초연금 확대 논의
기초연금은 현재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월 최대 32만 원이 지급되고 있다. 이를 모든 노인에게 확대하자는 논의가 있지만, 재정 확보와 급여 수준 유지가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7.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사회보장 수급권은 단순한 정책적 선택이 아닌 국민의 기본권이다. 그러나 이를 보편적 성격으로 전환할 경우, 현실적인 제약과 장기적인 재정 부담을 감안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이분법적 선택보다, 각 정책영역의 특성에 따라 선택적 보편주의를 적용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교육·보건영역은 보편화하고, 생계급여·주거급여 등은 소득 중심 선별방식을 유지하는 혼합형 복지모델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8.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 (2023). 2022 사회보장지표. 보건복지부 정책보고서.
- 국회예산정책처. (2022). 복지지출 확대와 재정건전성에 관한 연구.
- 김연명. (2021). 한국형 복지국가와 수급권. 한국사회복지학회지, 73(1), 27-45.
- OECD. (2021). Social Expenditure Database. OECD Publishing.
- 박순길. (2020). 사회보장법론. 서울: 박영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