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삼국시대의 구제사업과 고려시대의 진휼사업, 우리나라의 공공부조 법을 자세히 설명하고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의 사업과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공부조 법 중에서 비슷한 선택하여현재 우리나라의 공공부조 법이 더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을 예를 들어 서술하시오.
삼국시대·고려시대 구제사업과 현대 공공부조법 비교연구
- 역사적 관점에서 본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발전과 개선방안 -
1. 서론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오랜 역사를 통해 형성되고 발전해왔다. 특히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의 구제사업과 진휼사업은 현대 공공부조제도의 원형적 특징을 보여주며, 이들 제도의 비교분석은 현재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현대 한국의 공공부조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중심으로 한 종합적 빈곤대책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여전히 사각지대와 급여 적절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삼국시대의 구제사업과 고려시대의 진휼사업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현대 공공부조법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의 목적은 첫째, 삼국시대와 고려시대 구제사업의 특징과 한계를 분석하고, 둘째, 현대 공공부조법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며, 셋째, 역사적 제도와 현대적 제도의 비교분석을 통해 실천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역사적 연속성과 발전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사회보장제도의 역사적 발전론
Wilensky와 Lebeaux의 사회복지 발전 이론에 따르면, 사회보장제도는 잔여적 모델에서 제도적 모델로 발전한다. 잔여적 모델은 가족이나 시장경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만 개입하는 선별적 특성을 가지며, 제도적 모델은 사회구성원의 권리로서 보편적 급여를 제공한다.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의 구제사업은 전형적인 잔여적 모델의 특징을 보이며, 자연재해나 흉년 등 예외적 상황에서만 시행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분석하면,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전통적 상부상조 문화와 현대적 권리 개념이 결합된 독특한 특성을 보인다. 특히 가족주의적 가치관과 국가 책임의 확대가 동시에 존재하는 혼재적 특성은 현대 공공부조제도의 특징으로 나타난다.
2.2 공공부조의 개념과 기능론
공공부조는 국가가 생활능력이 없거나 곤궁한 국민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공하는 경제적 급여제도이다. Titmuss의 사회정책 모델 중 선별주의 모델에 해당하며, 자산조사와 근로능력 판정을 통한 엄격한 선별 과정을 거친다. 이는 사회보험의 기여-급여 원리와는 달리 국가의 일방적 급여 제공을 특징으로 한다.
공공부조의 기능은 소득보장 기능, 사회통합 기능, 경제안정화 기능으로 구분된다. 소득보장 기능은 최저생활 유지를 위한 기본 기능이며, 사회통합 기능은 빈곤층의 사회참여를 통한 사회결속 강화 역할을 한다. 경제안정화 기능은 자동안정화 장치로서 경기변동에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들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급여 수준과 포괄적 대상 선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3. 삼국시대와 고려시대 구제사업 분석
3.1 삼국시대의 구제사업
삼국시대의 구제사업은 주로 자연재해와 흉년에 대응하는 응급구호적 성격을 띠었다. 백제의 경우 온조왕 때부터 창고를 설치하여 흉년에 대비했으며, 신라는 법흥왕과 진흥왕 시대에 체계적인 구제정책을 시행했다. 고구려는 고국천왕 시기에 진대법을 시행하여 춘궁기 곡물 대여제도를 운영했다.
삼국시대 구제사업의 특징은 첫째, 왕실과 국가 주도의 하향식 구제시스템이었다. 둘째, 계절적·주기적 특성을 가져 춘궁기와 자연재해 시기에 집중적으로 시행되었다. 셋째, 현물 위주의 급여로 쌀, 의복, 씨앗 등을 제공했다. 넷째, 지역별 편차가 커서 중앙과 지방, 계층 간 격차가 존재했다. 이러한 특성은 현대 긴급복지지원제도와 유사한 면을 보인다.
3.2 고려시대의 진휼사업
고려시대에는 삼국시대보다 체계화된 진휼사업이 전개되었다. 의창제도를 통해 평시에 곡물을 비축하고 흉년에 방출하는 상설적 구제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제위보를 설치하여 고아, 과부,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속적 보호를 제공했다.
고려시대 진휼사업의 발전된 특징으로는 첫째, 상설기구의 설치로 제도적 지속성을 확보했다. 둘째, 대상자의 확대로 일반 빈민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층까지 포함했다. 셋째, 예방적 성격이 강화되어 평시 비축을 통한 사전 대비체계를 구축했다. 넷째, 지방 행정체계와의 연계를 통해 전국적 시행기반을 마련했다.
| 구분 | 삼국시대 구제사업 | 고려시대 진휼사업 |
|---|---|---|
| 시행 주체 | 왕실 및 지방관리 | 의창, 제위보 등 전문기구 |
| 대상자 | 자연재해 피해민 | 빈민, 고아, 과부, 독거노인 |
| 급여 내용 | 곡물, 의복, 씨앗 | 곡물, 생활용품, 의료서비스 |
| 시행 시기 | 응급상황 시 임시적 | 상설적·예방적 |
4. 현대 공공부조법의 현황과 특징
4.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구조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2000년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발전해왔다. 2015년 개별급여체계로 개편되면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구분하여 각각의 선정기준과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2024년 현재 기준중위소득 30~50% 수준에서 각 급여별 선정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특징은 첫째, 포괄적 급여체계로 생활 전반에 필요한 급여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둘째, 권리성 보장으로 법적 급여권을 명시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했다. 셋째, 자활지원을 통해 단순 생계보장을 넘어 자립지원을 강조한다. 넷째, 부양의무자 기준을 통해 가족 책임을 전제로 한다.
4.2 기타 공공부조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외에도 다양한 공공부조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게 신속한 지원을 제공하며,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보장을 담당한다. 장애인연금과 한부모가족 지원 등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 범주적 공공부조도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다층적 공공부조체계는 각 제도의 전문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으나, 제도 간 연계 부족과 중복 및 사각지대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특히 소득·재산·부양의무자 기준의 복잡성으로 인해 실제 도움이 필요한 계층의 접근성이 제한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5. 비교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5.1 역사적 제도와 현대 제도의 연속성
삼국시대 구제사업과 현대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놀라운 유사성을 보인다. 두 제도 모두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응급구호적 성격이 강하며, 단기적·일회성 지원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현물급여 중심이라는 점과 엄격한 선별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고구려 진대법의 '봄에 빌려주고 가을에 받는다'는 원리는 현재 긴급복지지원의 사후환수 원칙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김영모, 2023, p. 45)
고려시대 진휼사업과 현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제도적 지속성과 포괄성에서 유사한 발전 경로를 보인다. 의창제도의 상설적 운영과 제위보의 사회적 약자 보호 기능은 현대 공공부조의 권리적 접근과 맥을 같이 한다. 특히 예방적 관점에서 평시 준비와 위기 시 대응을 결합한 운영방식은 현재에도 유효한 접근법이다.
5.2 개선방안 제시
첫째,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다. 삼국시대 구제사업의 신속성을 벤치마킹하여 현재의 복잡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연재해나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는 사전 신고제도를 도입하여 위기가구를 미리 파악하고, 재난 발생 즉시 자동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이는 고구려 진대법이 춘궁기를 예측하여 사전에 곡물을 배분한 선제적 접근을 현대적으로 응용한 것이다.
둘째, 지역사회 기반 지원체계 강화가 요구된다. 고려시대 의창제도가 각 지역별로 설치되어 지역 특성에 맞는 구제사업을 펼쳤듯이, 현재의 공공부조제도도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농촌지역은 계절적 소득변동을 고려한 탄력적 급여체계를, 도시지역은 주거비 부담을 고려한 주거급여 확대를 적용할 수 있다.
셋째,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별보호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고려시대 제위보가 고아, 과부, 독거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제공했던 것처럼, 현재도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아동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아동기초보장제도' 신설, 독거노인을 위한 '노인돌봄 통합서비스' 확대, 한부모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등을 제안할 수 있다.
넷째, 예방적 사회보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고려시대 의창제도의 평시 비축-위기시 방출 시스템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위기 이전의 예방적 개입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 '위기가구 조기발견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득감소나 가족해체 등의 위기 징후를 포착하여 사전에 개입하는 '예방적 공공부조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6.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를 통해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의 구제사업이 현대 공공부조제도의 원형적 특징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긴급복지지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역사적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역사적 제도의 경험과 지혜를 현대적 맥락에서 재해석하면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의 실질적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핵심적인 정책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접근성 개선을 통해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공공부조 운영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셋째,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보호체계를 확립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 넷째, 예방적 사회보장 관점에서 위기 이전의 선제적 개입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향후 연구과제로는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를 포함한 보다 포괄적인 역사적 분석과 외국의 공공부조제도와의 국제비교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기본소득 논의와 연계하여 미래 지향적 사회보장제도 설계에 대한 연구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한국형 사회보장제도의 고유성과 보편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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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김영모. (2023). 한국사회보장제도의 역사적 전개과정.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지, 50(2), 23-48.
- 보건복지부. (2024).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세종: 보건복지부.
- 이현주, 강신욱. (2023). 공공부조제도의 발전방안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전광석. (2022). 한국사회보장법론 (제12판). 집현재.
- 한국사회보장학회. (2024). 사회보장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서울: 한국사회보장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