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지역사회복지의 이념과 가치,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긍정론과 부정론 분석(#23)

7월 11, 2025

1. 서론

21세기 사회는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 지역 간 불균형, 취약계층 증가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 중 하나가 바로 지역사회복지이다.
지역사회복지는 지역 내 자원과 주민의 역량을 활용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동체적 연대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복지는 긍정적 기능과 함께 여러 한계점 또한 내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역사회복지가 복지국가의 역할을 대체하며, 국가의 책임을 축소하는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지역사회복지의 이념과 가치에 대해 먼저 정리하고,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긍정론과 부정론을 각각 분석함으로써 지역복지의 미래 방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2. 지역사회복지의 이념과 가치

지역사회복지는 기본적으로 인간 존엄성과 평등, 참여와 자율, 상호책임과 연대의 가치를 바탕으로 한다.
이념적으로는 복지국가의 한 축으로 기능하며,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를 구성해나가는 실천적 복지체계이다.

첫째, 인간 존엄성과 평등은 모든 지역 주민이 차별 없이 복지서비스를 누려야 한다는 원칙이다.
둘째, 참여와 자율은 주민 스스로가 자신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지역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셋째, 상호책임과 연대는 지역 내의 문제를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사회적 자원과 연계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가치이다.

즉, 지역사회복지는 수직적 복지 전달 체계에서 벗어나 수평적 관계 속에서 자생력을 기르고, 지역공동체 중심의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지향한다.

3.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긍정론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긍정론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적 논리를 바탕으로 형성된다.

첫째, 지역 밀착성의 강화이다.
지역사회복지는 주민의 실제 생활과 가장 가까운 공간에서 이루어지므로 주민의 필요를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동주민센터나 지역사회복지관은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복지 욕구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둘째, 주민 참여와 자원 연계의 효율성이다.
지역사회복지는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자원봉사, 민간기관,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복지서비스를 개발 및 운영하게 한다.
이는 지역의 자원 활용도를 높이며, 공동체적 연대를 강화하는 효과를 낳는다.

셋째, 복지 사각지대 해소이다.
기존의 중앙집중적 복지체계는 미처 포착하지 못하는 소외 계층을 지역 중심의 네트워크가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독사 예방을 위한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는 지역사회 내의 복지사, 자원봉사자 등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4.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부정론

한편,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주요한 비판 논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책임의 분산과 국가 역할의 회피이다.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의 참여 확대가 국가의 복지 책임을 약화시키는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특히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역사회에 과도한 역할을 부여하는 것은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둘째, 지역 간 복지 격차의 심화이다.
지역의 경제력, 행정역량, 주민 참여도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복지서비스라도 지역에 따라 질적·양적으로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이는 오히려 복지 불평등을 고착화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셋째, 전문성 부족과 체계 미흡이다.
지역복지 실천가의 전문성이 미흡하거나, 복지체계가 중복적이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경우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수혜자의 불만이 증가할 수 있다.
이는 지역사회복지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이 된다.

5. 결론 및 제언

지역사회복지는 사회복지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는 핵심 전략 중 하나이다.
주민 중심, 참여 중심의 복지 실천은 지역의 자율성과 공동체 역량을 강화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그러나 제도적 기반이 미약하거나, 국가의 책임이 축소될 경우 오히려 복지 불평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복지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첫째,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충분한 재정 및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주민 참여를 촉진하는 교육과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셋째, 지역 간 복지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보완 장치를 제도화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지역사회복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공동체적 유대를 회복하는 중요한 수단임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다른 사회복지사 레포트 주제가 궁금하다면!

📋 레포트 주제 보러가기

6. 참고문헌

김정진. (2022). 지역사회복지론. 서울: 학지사.
박태영. (2023). 지역복지의 현실과 과제. 한국사회복지연구, 45(1), 77-96.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3).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계획. 보건복지부.
Lee, H. J. (2021). Community-based welfare and policy transformation. Social Welfare Review, 52(4), 21-40.

사회복지 레포트 창고